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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에 시정권고권 수준의 권한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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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했다.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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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행사와 동정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때: 10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주최: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문의: 747-8219 김문영) - 시민단체 실무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때: 10월 23일(금) 오후 2시-6시/ 24일(토) 오전 9시 30분- 1시 30분 곳: 삼보컴퓨터 서대문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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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교육,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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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PC통신 ‘조선일보’ 난리

  불매 · 폐간 서명운동 확산

  조선일보 불매 및 폐간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PC통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참세상 등의 토론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들어 하이텔에서만 3백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가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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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불매, 신문, 언론, 안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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