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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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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경북대생 김종신(26/법학과 4년) 씨가 제기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불심검문과 연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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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도청 · 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감청의 대상이 돼 온 것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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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한국통신은 이번 주부터 지난 7.15파업 주동자 60여 명과 관련자 6천여 명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징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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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해고,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문규현 신부· 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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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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