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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공안당국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6년 전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된 데 이어<본지 12월 3일자>, 3일 인천연합 산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소속 회원 9명이 대거 인천시경 대공분실(만수동)로 연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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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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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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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신경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 97년 9월30일 출소 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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