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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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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9호)

  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 째

  지난해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손성균(당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 대의원) 씨. 진압봉과 최루가스를 앞세우며 진입한 전경들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밀려 공장 2층에서 추락했던 그는 아직도 병원(평택시 서울의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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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치료, 강제진압, 정리해고, 파업, 피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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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16일 저녁,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청년진보당 선거본부 사무실. 30대의 한 남자가 청년진보당 당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날 오후 구로역 앞에서 진행된 구로을 재선거 정당연설회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당원들에게 발각된 사람이었다. 청년진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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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정부, 경찰관, 설득,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고 계훈제 선생 민주사회장

  ▶발인제: 1999년 3월 18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영결식: 오전 10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하관식: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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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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