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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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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국방부가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훈 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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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채증

• 인권하루소식 (1348호)

  대학가 불심검문 인권피해 재연

  한총련 대의원대회 빌미 홍익대 출입통제

  오는 17일로 예정된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학가 불심검문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재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14일 오전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던 중 이에 항의하며 '불심검문 불복종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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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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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 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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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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