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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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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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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정부,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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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천주교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등 3인)’는 25일,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25일 현재 성직자 3백75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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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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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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