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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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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국립 목표결핵병원은 지난 6월말 경부터 “환자들의 조기퇴원“을 유도해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립목포병원 측은 결핵 1기 환자에게는 7개월～9개월로, 2기 환자의 경우에는 1년 6개월～2년으로 입원치료기간을 상정하고 입원한 지 2년이 된 환자들은 병세와 상관없이 퇴원을 해야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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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민간위탁, 집, 경제, 무시, 재발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일본 오사까, ‘교육’ ‘노동’ ‘생활’ ‘스포츠’ 등 친선교류

  장애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한ꡐ제5회 한일 장애인 국제교류대회ꡑ가 22일 일본 오사까에서 열렸다. 한일 양국 장애인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국제교류대회는ꡐ교육ꡑꡐ노동ꡑꡐ생활ꡑ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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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일본, 한국, 장애인, IMF, 시설, 지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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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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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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