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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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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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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사)통일맞이(이사장 이재정)는 6일 '제5회 늦봄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재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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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제도, 법,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51호)

  평택시,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3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임기란 등, 연대회의)는 6일 서울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에바다복지회 임시 이사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평택시는 에바다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선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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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서울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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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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