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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에게 충고하지 말지어다

  재벌 회사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한 달만에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그 백화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시설 관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회사에 소속된 이른바 '파견직 노동자'였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으나 냉동기를 관리하고 형광등을 교체하는 따위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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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09-19

  인권키워드

  장애인, 노동자, 장애, 파견, 회사, 일자리, 고용, 시설, 언론, 자살, 재벌, 해고,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경찰이 '전투경찰'의 변신을 꾀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전투경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변신이다. 경찰청(청장 이무영)은 지난 17일 "전투경찰이라는 호전적인 명칭을 시민 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11월말까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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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가 지난 15일부터 한달 간 경찰폭력에 따른 인권피해사실을 접수한다.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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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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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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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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