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7호)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1-1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난민,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