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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지문날인, 인권후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7일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주민등록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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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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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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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5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19일 ∼ 4월 25일)

  1.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총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및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전개(4/19-25) / 종교계, 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 "파업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 국제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요구하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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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미국, 장애, 파업, 국제, 정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조, 북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업권, 노동시간, 활동가, 군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1.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실태조사(3/8) 결과, 지난 겨울 '자유의 집' 등에 수용됐던 노숙자들이 다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제철거…철거폭력 또 말썽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강제철거 진행, 임산부 등 주민 2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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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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