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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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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D. 주요 우려사항 E. 제안과 권고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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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1. 화염병 사범, 마약사범처럼 ‘기획수사’하겠다 청와대․검찰, ‘화염병에 폭발물관리법적용 검토’(4.2)/ 화염병 시위 ‘취업 불이익’ 검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방침(4.4)/ 청와대 관계자, ‘화염병 시위자 취업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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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1. '부평'은 '경찰공화국' -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1750명을 정리해고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속에 조업이 재개(3/7)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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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와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회원들은 7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개인 유전자정보은행 반대 거리캠페인'을 갖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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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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