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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검사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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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의 '민간건강보험(아래 민간보험) 도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민중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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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 등 4명, 아래 조직위)를 발족했다.현재 조직위에는 서울지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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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연대,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지난 9일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아래 정통부)는 자신의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을 돌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해 … 부득이 자유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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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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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진보,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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