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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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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9일 학문·사상·표현 자유수호 공대위 발족 한국사회경제학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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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23호)

  명백한 교권침해

  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전명혁)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교수들이 사용한 교재와 강의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김영삼 정부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주세력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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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탄압, 교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호)

  서울대등 대학원 학생회, 사법처리 철회 요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학생회는 이날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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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사상

• 인권하루소식 (223호)

  경상대 법대교수회, 기본권 침해 우려

  경상대 법대교수회(회장 서정항)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에 대해 “학자의 연구성과인 저술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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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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