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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호)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는 ‘지방자치제와 각 영역별 장애우 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연구소 강당에서 연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복지”라는 주제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에는 ‘자치시대의 의료’(강세윤 전문의) ‘권리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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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호)

  안내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나길동)는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6동 1021의 2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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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 인권하루소식 (264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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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과 광주군에서 잇달아 발생한 증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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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성희롱 사건 3차공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만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등법원 민원접수계에 오늘 제출한다. 공대위는 “현 시점이 재판의 진행과정이고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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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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