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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손종규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자 개입금지의 부당성이 국내외에서 빈번히 지적 받아 왔고, 거기에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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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91.8.9. 손종규 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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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의한 구속·수배자 현황(95년도)

  (자료제공: 민주노총준비위원회) 1 구속중인 노동자(5명) 소속 이름 직책 일시 전노협 단병호 전 위원장 95.7.15. 서노협 민동원 쟁의부장 95.5.28 부양노련 문영만 의장 95.2.7 대구노련 정우달, 박용선 전 의장, 의장 95.1., 95.8.24 2. 수배중인 노동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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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김진숙,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인권간행물

  □ 주간 전국연합통신 68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전국연합 하반기 사업계획 해설/김기수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논평 등. 48쪽. □ 상지대 김찬국총장 부당해임 사태에 대한 자료집-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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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성희롱, 아동, 인권, 재판, 청소년,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료제공: 5.18 국민위원회 일시 주요사건 7.14 5.18 광주 공대위 8백명 상경, 청와대․검찰청․연희동 항의방문 7.18 검찰의 불기소 발표 7.19 명동성당 농성 돌입 7.20 대한변협 특별검사 촉구, 광주 병호사회 성명 7.21 민변 위증죄로 고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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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검찰, 국회, 진상규명, 제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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