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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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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인권간행물

  □ ｢철거민신문｣제1호-전국철거민연합(☏ 766-5564) ․주요내용:연재-외국의 주택정책/특례의혹 가락본동 등. 4쪽. □ ｢함께가는 여성｣ 11월호-여성민우회(☏ 269-5763) ․주요내용:특집-95 지방자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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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가족, 불평등, 여성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529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장소: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문의: 522-7284, 715-9185 ․일정: 22일(수) 오후 6시 환영만찬 23일(목) 오전 9시 기조발제-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 인권, NGO의 역할(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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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질서,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일본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조직원 조정현(32, 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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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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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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