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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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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표 백기완․강희남, 민운탄 대책위)는 지난 8일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의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13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운탄대책위는 “공포탄 발사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사과는커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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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66호)

  행사와 동정

  □ 민주노총 특별기자회견 · 일시:11월 14일(목) 오전11시 · 장소:민주노총 대회의실(삼선빌딩 5층) · 주요내용:최근 정부와 재계의 노동법 개악 의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향후 노동법 개정투쟁계획 □ 정보통신 토론회 제5회 ‘public access의 문제설정과 전자민주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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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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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 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 27명 불법연행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 27명이 11일 오전 거의 동일한 시각에 전남도경 소속 보안수사대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집이나 집 근처에서 긴급구속장 제시 없이 불법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측은 연행사유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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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11-13

  인권키워드

  집,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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