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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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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인권에 대한 중요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십니까?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자료들과 데이타를 각각 자료집으로 묶어 내려 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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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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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2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논리와 경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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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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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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