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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12월22일(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사면/<한겨레> 보도,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안기부가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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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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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일본 억류, 후꼬꾸 노동자 귀국

  명동농성 마무리....

  일본억류 후꼬꾸 노동자 귀국, 명동농성 마무리…"지역투쟁으로" 일본 동경탑 점거시위를 벌이다 구속돼 현지에 억류돼 있던 한국후꼬꾸 노동자 대표단이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대표단 3인은 10여일에 걸친 구금 끝에 벌금 20만엔(2백80만원)씩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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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본, 농성, 지역,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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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제주 천주교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해 12월 29일과 1월 4일 광양성당 등 도내 10여 개 성당에서 일제히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사제단은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50주년을 앞두고 4.3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틈으로써 4.3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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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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