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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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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사찰중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고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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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청년, 자취방, 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부 출범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 결과를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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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2호)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5·18 영화제작 범국민위원회는 45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5·18영화 '하모니카'를 제작하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문의: (02) 517-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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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공대위 소식, 서 씨 칼럼 등 게재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준식은 무죄다'는 타이틀 아래 구성된 홈페이지는 서준식 씨의 공소내용과 구속 이후의 소식, 『나의 주장』및 각종 인권칼럼 등 서준식 씨의 글을 싣고 있다. 또한 <레드헌트>의 동영상 및 스크립트, <레드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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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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