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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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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보연대’ 제안이유

  1. 작년 말부터 국보법 철폐를 위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반 국보법 논의는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 반대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세력과 운동의 구심점이 생성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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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언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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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설득,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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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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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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