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하영옥(36세) 씨에게 검찰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철거 이어 강제연행까지

  서울시장, 상암동주민 면담거부

  철거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면담약속을 두 차례나 어기더니 이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의 강제연행을 부추겨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오후 6시경 서울시청 앞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이동수(상암철대위원장, 32) 씨 등 주민 4명은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철거, 시장, 서울시,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유가협 법제정 보고회 ․때: 1월 31일(월) 오후 2시 ․곳: 서울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02-764-1684)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