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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6호)

  '최저생활보장' 요구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집회 열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위원장 윤홍림) 노동자들은 15일 영하 9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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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집회, 퇴직금,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부분 1인가구인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의 최저생계비는 2005년 기준 4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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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거권·일자리 요구

  무주택자, 종묘공원 집회

  ... 의 실업대책 전면 재검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기실업자의 생계비 무상지급 △민간중심의 실업대책활동 적극 지원 △부의 재분배 위한 사회구조개혁 △IMF재협상을 통한 경기활성화정책 시행 △도시빈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건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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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집회, 일자리, 정부, 사회안전망, 주거권, 노동시간, 최저생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인권교육의 기법』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 구성했다. 이 책은 경제적 생활수준에 비교할 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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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권리, 학습, 교육, 청소년, 최저생활, 개발, 민주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이 금액이 생활보호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수준’인가”고 반문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원창희 박사가 93년 현재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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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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