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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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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주민, 학생, 피해, 마을, 조례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 의해 발표되었다. 기소유예로 석방된 강은미 씨외에 4월17일 현재까지 11명에 대한 1차 심리가 끝났고, 대부분 1차 심리가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어 여느 국가보안법 재판보다 내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1심 구형 결과 현역 군인인 이재호 씨는 3년형을, 이충범, 황진수, 이성민, 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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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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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가, 국회, 법무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진압 때 저항 정도에 집중됐다. 경찰진압 당시 곤봉에 얼마나 맞았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곤봉이 아니고 갈고리가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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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9

  인권키워드

  심리, 노조, 변호, 저항,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진실은폐에 대한 심리를 1부에서 진행하고,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의 세입자 소외, 용역폭력 문제 등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 생존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심리를 2부에서 진행함 - 배심원 평의와 판결 선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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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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