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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9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긴급 체포된 12만 7천437명 가운데 43.4%가 훈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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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98년 6월 27일자 참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자는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요 활동사항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그 일시, 장소 △경찰서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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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 의노동당 당원이며 현재 런던의 미들섹스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책갈피>에서 압수해 간 책은 『소련 국가자본주의』『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사』『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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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탄압, 가족, 사상

• 인권하루소식 (1257호)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 변호사는 “통신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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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서약을 거부한 강용주 씨와 아들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칠순 노모, 출소 사실을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던 김삼석, 이혜정 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가해진 주홍글씨(제7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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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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