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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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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 약속을 받은 후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했다. 조폐공사 측은 지난 1월 7일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한 후 “3년 간 무쟁의 노사 평화선언, 쟁의 관련 고소고발자 징계자에 대한 선별처리, 임금반납”등을 노조측에 강요해 강한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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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탄압,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인상을 요구하며 수도 부쿠레슈티까지 350km 도보행군 시작 ◆ 1월 19일(화)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수배 대학생의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발견된 무선 도청장치에 대한 수사 착수/ 영국 <BBC>,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 추진중이라고 보도/ 한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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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지난 6일 노점상 단속이 벌어졌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는 8일 낮 또 한 차례의 단속작전이 벌어졌다<본지 1월 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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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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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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