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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체자료와 인물존안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은 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청이 비공개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이다. 특검제 거부, 인권위 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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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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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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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조직, 탄압, 국보법,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대화’를 기대하며 참석한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동성애자인권연대측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이 취소된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과의 대화를 정략적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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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행사와 동정

  ... 8228;곳: 연세대 신상경관 B 120호 ․주최: 노기연, 한노정연, 사회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0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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