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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27)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6조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없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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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감독, 농정활동 등으로 제한하여 방만한 경영을 막고 조합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대의 개혁법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농업협동조합법(가칭)은 △중앙회의 자체 수익 사업적 기능 완전배제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의 완전 분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경제사업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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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질긴 프락치 강요 이 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던 강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실천시민연대(준)에 도움을 청했다. 두 인권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강 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강 씨는 지난 17일 4시 30분 경 마지막으로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다음은 두 사람간의 전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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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북한, 이야기, 학생운동,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집,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참혹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징역 3년이냐"며 "미흡한 검찰 기소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용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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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98년 10월 논의가 중단됐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이창근 씨는 투쟁사를 통해,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 모두 공통적으로 '투기'조차 정당한 투자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또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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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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