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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 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원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찬모임'에서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원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표들은 민주화 관련법 시행령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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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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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원,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 110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지역 부문노조들과 비정규직전국모임 등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연대회의」는 1일 오후 1시 30분 약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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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인권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 없다.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정 의원이 총선시민연대의 집중낙선 대상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압도적 지지표가 나올 수 있냐거나, 부산 시민의 시민의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라는 식의 의문이 드는 건 아니다. 다만 5,6공 시절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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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5-02

  인권키워드

  인권, 선거, 정치, 지역, 민주당, 민주주의, 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출범. 그러나 두 법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항 계속(4/7,8) 2. 국제인권조약 가입 10년, 정부 이행 의무 방기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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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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