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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인권시평> 과외가 필요하다 - 불법고액과외 파문을 바라보며

  ... 눈을 떨군다. 우리의 학교에는 인권에 관한 과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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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09-08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아동, 학습, 인권, 심리, 학교, 평화, 언론,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노력이 모색되고 있다. 「불심검문 불복종 운동 평가와 전망」을 위한 워크숍이 2일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서울대총학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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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경찰, 인권, 학교, 공권력, 저항, 집회,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고 경계했다. 비슷한 입장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현실에서 피해자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하다”며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진실규명조차도 현 정치세력의 역관계 상에선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또 “과거청산이 미래창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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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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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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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민변, 인권, 피해자, 피해,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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