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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기 짝이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18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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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되어 있다. 지난 7월 21일 232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이번 송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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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7호)

  행사와 동정

  ... 산역 광장 ․주최 : 안산민주청년회(031-493-5913) ▣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인권캠프 ․때 : 8월 17일(목) ~ 19일(토) ․곳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 ․주최 :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011-446-4804) ▣ 양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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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7

  인권키워드

  인권, 통일, 석방, 광장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글 순서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 교수(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배재대)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사(대한변협)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관하여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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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다름 아니라며 철회 요구 성명을 내면서 경찰청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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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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