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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연행으로써 모두 위법이다. 또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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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상해는 “부당한 경찰장비의 사용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노조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비디오 테이프 등의 검증결과를 볼 때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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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 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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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선거, 무시, 노동자, 노조, 대법원, 용산, 위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분신·사망한 한일병원 김시자씨 유언

  ... 태일이 하고 싶은대로 되었다. 같은 위원장으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나를 징계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도 동조하는 위원장들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전력노조가 하루속히 변하기를 바란다. 양심대로 생활하는 조합원은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리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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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가족, 법, 노조, 농성, 양심, 위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보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는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수사기관이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없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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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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