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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2 판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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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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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연행으로써 모두 위법이다. 또 경찰청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써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은 수사당국에서 원고를 간첩죄 등 혐의로 오랜 기간 내사를 펼쳐왔으며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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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도로 규정하지 않았 고,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와 추가진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위법 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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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배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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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법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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