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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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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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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57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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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보편성,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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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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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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