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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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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 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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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모색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한 이론의 개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인권’ 자체를 통해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사랑방은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모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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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제도, 저항, 체제, 대통령, 사회권, 질문, 정책, 개발,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법, IMF,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가해자,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매체,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볼모잡힌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를 납득시키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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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

어느 보수정치인의 국회 연설을 듣고

... 수적 공동체주의자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의 책무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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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4-15

인권키워드
경제, 한국, 권리, 인권, 정치, 노동자, 성장, 국가안보, 국회, IMF, 북한, 비정규직, 장애, 테러방지법, 시대,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 노동시장, 생명,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인, 청와대, 이야기, 약자, 계급,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기술,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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