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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찾아준 이들도 있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초과수당 지급/ 휴식 보장/ 산재보상 등 노동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들을 찾아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 몸이 아플 때 ‘미안해하지 않고’ 쉴 권리 •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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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연결, 인권, 청소년, 학습, 비정규직, 인권교육,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부모, 연습,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그렇다면 오히려 노동자성을 고용관계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현행 노동법에서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 차별이다. 2011년 6월 ILO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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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배제,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있으나 법률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근처에서 정확히 맞추어진다. 간혹 비정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함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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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 처벌은 물론 민사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법은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노동기본권 행사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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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꼬리를 물었다. 개정안 발표 직후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점거 및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면서 103개 단체가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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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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