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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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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서방이 주도하는 유엔의 체제 아래서 인권판무관제 역시 서방의 영향력 아래 놓여 서방의 인권정치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반대의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엔총회에서 검토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이어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각 정부대표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인권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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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한국, 러시아,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기준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불법체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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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총무)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 1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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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 위원:곽영달, 윤태균, 임복진, 강창성)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정치적 이용 [양군모]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은 역대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5년 7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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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탄압, 국회, 군대, 학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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