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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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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회 노조위원장 구속

  ... 지난 4월 2일 신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구조조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약화된 노동조합의 조직력 복원작업에 힘써 오던 중이었다. 노조측은 "조폐공사가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이다 보니 사전에 총파업 합류를 막기 위해 억지로 혐의를 씌운 것 같고, 또 지난 한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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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노동조합,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동자들에 대해선만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24일 새벽 6시경 경찰은 국민대 노동조합(위원장 조춘화)의 천막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 전원을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노조위원장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강동국 국민대 총학생회 학자국장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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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학교, 농성, 노조, 탄압, 정부, 김대중,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명문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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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민주노총, 노동법개정 유보시 전국 총파업 돌입

  ... 한 준법투쟁을 거쳐 전국적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총 산하 3백36개 노동조합의 35만 조합원이 공식적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앞으로도 50여만 조합원이 속한 9백30여개 전 사업장으로 쟁의발생신고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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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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