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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대 사회학과), 부회장 오병선 교수(서강대 법학과), 총무 김종호 교수(연세대 법학과)와 정치‧사회‧경제‧노동‧복지‧주택‧보건‧환경 8개 분과의 간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가정‧교육분과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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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남 한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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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임기 후 3년 간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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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를 포함하여 아메리카지역의 약 15개국에서 매해 1,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생명에 관한 정치적 살해 및 ‘실종’의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는 무장세력과 준 군사 조직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비 사법적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페루, 쿠바를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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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라크, 국가, 중국,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에 대한 조사작업 결과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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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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