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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 안의 자구체계 심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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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푸른교실 공부방에서는 어떤 일이...

  ... 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싶었다. 세 번째 시간은 ‘아동 권리 조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조약과 그림을 맞춰가며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배웠다. 우리의 아이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곳의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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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3-11-15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교육, 차별, 권리, 교육, 인권, 사랑방, 에너지, 핵, 노동자, 아동, 장애, 전쟁,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평등, 개발, 발전소, 활동가, 약자, 부모, 학교, 무기,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로 인식되고, 매체 역시 수용주체인 청소년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이 포함하고 있는 유해매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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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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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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