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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다 했던 박래군 활동가 자진출두

  ... ‘도피’하지 않겠다 했던 박래군 활동가 자진출두 연말 용산 소식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용산4구역 세입자들의 임시 상가, 임대 상가 요구가 어느 정도 합의되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가 도착할 때쯤엔 장례식도 치른 후일 듯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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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상가, 용산,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남한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남한에서 탈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고,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 교육시설로 1999년 7월 하나원을 설립하였다. 3세대 탈북자는 2000년대 초반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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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가족, 미국, 정부,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구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시공사-조합-지자체-정부를 묶어서 개발행위로 인해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죄’를 다룰 수 있는 ‘법’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임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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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감옥에 간 민주투사들을 옹호할 때만 쓰이는 아주 좁은 의미일 뿐이었다. 대통령직선제, 민간정부의 등장으로 늦게나마 외형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겨우 ‘인권’을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늦은 만큼 우리 사회 분위기나 인식, 그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은 국제인권레짐에 한참 뒤쳐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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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영웅의 귀환’ 공로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에 의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두둥!! 그것은 바로 ‘영웅의 귀환’, 바로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간발의 차로 실패한 바로 그 비밀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태고부터 인류에게는 영웅들이 있었으니, 국내에는 일지매, 마루치 아라치, 빵상아줌마가 있었고, 해외에는 아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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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8-01-23

  인권키워드

  경제, 교육, 청와대, 정부, 건강, 이야기, 집, 국민건강보험, 인권, 인권감수성, 청소년, 폴리스라인, 설득, 공항, 한반도, 학교,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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