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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 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한신대 졸업생인 최형규(26․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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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웹서비스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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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 위해 아셈 회의장 주변에 장갑차까지 동원된다<관련기사 10월 13일자 참조>. 경찰청은 13일 공개한 '아셈 경비안전대책'에서 "불법시위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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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불법,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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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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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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