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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8일(영국시간)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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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알 림

  ... 연맹 일시 : 10일(금) 14:00 / 장소 : YWCA강당 □세계인권선언 기념 캠페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제 : 거짓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일시 : 10일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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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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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사복착용이 허용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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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훼손을 가져오고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그리고 이 규칙은 기결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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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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