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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9호)

  [인권문헌읽기] 기억할 의무 -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

  ... 보상, 상실한 기회, 물리적 손상, 명예의 훼손, 법적 비용 등이 포함) (c) 사회복귀(의료적 치료, 심리적 및 정신적 치료를 포함) 42. 집단적으로는, 도덕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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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5-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처벌, 국가, 가해자, 피해자, 역사, 재판, 치료, 진실, 법, 뉴스, 명예훼손,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재발방지, 저항, 평택, 범죄, 진상규명, 체제, 시민사회, 정당,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대추리, 피해, 군사, 민족,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빈곤과 개발의 공간, 용산.

  불꽃으로, 사람으로 살다

  ... 강보험법 48조 1항의 규정을 들어 용산 참사 관련자 3명에게 합계 334만 9000원의 의료보험료를 환급하라고 통보.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3년 3개월여가 지난 시점. * 현재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충연씨를 비롯해 김주환, 김재호, 김대원, 김성환, 천주석, 김창수, 남경남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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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2012-05-22

  인권키워드

  용산, 참사, 다큐, 철거민, 세입자, 개발, 용산참사, 집, 빈곤, 한국, 남일당, 장애, 경찰, 이야기, 국가, 정부, 상가, 여성, 장애인, 역사, 미국, 자본, 감옥, 강정, 검찰, 공권력, 국민건강보험, 국제앰네스티, 농성, 농성자, 버마, 비정규직, 성소수자, 전쟁, 촛불집회, 홈리스, 진실, 접근권, 경제, 권리, 대정부, 쌍용차, 마을, 정책, 철거,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국은 브레이빅을 수사하면서 그의 정신감정부터 꼼꼼하게 살폈다. 경찰이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의료진들이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죄를 자행해도, 피의자가 제정신이 아닌 환자로 판정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동에 ‘환자’로서 입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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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고 한 사회가 놓인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 따른 것도 있다. 사회보장(대체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거는 복지국가의 네 기둥이라고 일컬어진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영역별 정책 기조는 예상과 달리 일관되지 않으며 특정 분야의 정책이 하나의 권리에 대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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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에 들어간 50대 남성 노숙인이 네 대의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또한 11월에는 도립 충주의료원 구내 벤치에서 50대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지기 2시간 전에 병원 직원이 그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리스에 대한 방치이자 공공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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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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