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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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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49호)

  의료노동자 수난시대

  병원마다 부당노동행위 극성

  ... 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훈병원: <경영상태> 보훈복지공단의 예산지원. 저렴한 의료수가로 내원환자 증가추세 <불법행위> 영양과 조합원 52명 일방적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근로복지 축소 △방지거병원: <경영상태> 입원환자 270명, 외래환자 5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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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병원, 체불, 노조탄압, 구사대, 임금체불, 부당해고, 탄압, IMF, 노조, 농성, 단체교섭, 임금, 정리해고, 퇴직금, 휴가, 용역깡패,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영양제 맞던 대학생 급사

  인천 성모자애병원 의료과실사 논란

  의료과실사인가, 급사인가. 인천 성모자애병원에서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던 20대 환자가 사망해 유족들과 병원간에 의료과실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체기가 있어 속이 거북하다며 병원을 찾은 박석희(금오공대 4학년) 씨가 포도당 링거주사를 맞던 중 쇼크상태에 빠져 두시간만에 병원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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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생명,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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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798호)

  동산의료원 손배승소 빌미로 파업탄압

  단위사업장마다 집회참석 필사저지

  ... 로 나선 것 외에도 각 단위사업장별로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구 동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1년 파업투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 7명을 상대로한 손배소송을 제출, 94년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해오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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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탄압, 용역깡패, 병원, 한국, 민주노총, 집회, 해고, 경찰, 노조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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