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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 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위원회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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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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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47%), '법·제도 및 정책상의 문제점'(9%) 등을 꼽았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승하차시의 불편'(50%),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 필요'(13%) 등을 들었다. 지하철 이용시에는 '계단 이용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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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옥의 상태는 나아졌지만, 수감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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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 96년 1/2호 - 참여연대 ·주요내용:대특집-시민사회운동 96년 전망/비자금 근절의 제도적 해법(강경선)/한국에이즈보고서(에이즈퇴치 시민모임)/무역과 인권:블루라운드가 밀려온다/주검에도 인권은 있다(장해륜)/미국시민운동-시민운동단체, 제2의 정부(이승희) 등. 112쪽. 값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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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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