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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외국인노동자문제 청원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10월 공동행사위원회｣는 25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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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한국에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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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94년 5월16일 위 장기수 3인의 전향제도 헌법소원과 관련 대전교도소를 방문 이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대전교도소측이 “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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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3호)

  유아교육 정부가 책임져야

  유아교육 연대회의 결성, 국회청원 등 전개키로

  ... 제점으로 △우수한 특수 영재아를 선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아무런 준비가 없고 △선발제도로 인해 만 4세 아동의 학원수강과 과외열풍이 불게 돼 유아교육기관 교육내용의 파행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기입학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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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학교, 국가, 교육,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79; 등 6개 노동․사회단체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원 회의실에서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규대 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례노동자들은 노동자와 병역특례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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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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