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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계기 되기를

  KNCC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 등 방문

  ... . 황필규 목사는 “일본의 장애인들은 국가연금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내 장애인공동작업소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점자블록․장애인용 버스․턱없는 도로시설 등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일본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취지는 한국교회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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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한국민이기 때문에 그 처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범위와 공무판단문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서는 협정대상자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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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4호)

  '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 복지'토론회 월 1회 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체계의 확립 △지방자치체제하 사회복지재정문제 △지역주민들의 참여문제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김병준(국민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이상목(송파구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현실과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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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복지,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 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민문연은 서울지역에 구로, 중부지역 등에 지부를 둔 공개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행자 명단 : 연성수(전 서울노동자민족운동연합 의장,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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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탄압, 불법, 영장,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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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미국,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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