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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사태의 목적은 불법 정부의 성립과 영구화가 아니며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나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적 정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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