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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50억원 보상 예정/진동면 용산리·초리·동파리 일대 농지 2백16만평의 소유주들, 73년 국방부가 미군에 전용공여지로 내준 농지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공여지 해제소송키로/경북경찰청 북한의 대학이름을 티셔츠에 새겨 판매한 혐의로 경산대 총여학생 부회장 이은순 씨 긴급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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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단(조사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유족들은 특히 위원회와 조사기획단에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4․3도민 연대」의 양동윤 위원장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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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3호)

  국방부장관, 이라크파병 연장·임무변경 시사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과 임무변경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제출 여부를 묻는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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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전쟁, 국방부, 정부, 미국, 이라크파병, 파병, 평화, 한국, 통일, 전환

•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알려진 지 100일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흐려지는 사이, 미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나라와 연구실의 개수는 대폭 늘어났다. 2015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Laboratory Review)에 따르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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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기, 한국, 정부, 재발방지, 피해, 미국,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일본, 진상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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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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