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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알려진 지 100일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흐려지는 사이, 미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나라와 연구실의 개수는 대폭 늘어났다. 2015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Laboratory Review)에 따르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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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기, 한국, 정부, 재발방지, 피해, 미국,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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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종합대책'에서 국방부는 △매향리 기총사격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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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활동 이야기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함께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

...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외면해온 국방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발제자는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전역처분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군 조직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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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추모, 트랜스젠더, 국방부, 국회, 군대, 노동권, 인권, 다짐, 조직, 한국, 정책, 의료, 성소수자, 안전, 여성, 위법, 차별, 이야기, 유가족,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국방부가 반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도입과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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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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