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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96년 3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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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고 노수석 군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 -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96년 3월 교육재정확보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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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나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찰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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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66호)

  2000년 3월 7일부터 하루소식이 달라집니다

  ...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권시평 필진 변경 박복선(월간 『우리교육』편집장), 김규항(『아웃사이더』주간), 강금실(변호사),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님이 앞으로 6개월간 인권시평란을 맡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시평을 맡아주셨던 이제훈(한겨레 기자), 공선옥(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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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실명제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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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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