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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로스쿨법안)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1년 남짓 활동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건의문에서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제안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로스쿨 도입은 이제 국회심의라는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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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부, 미국, 법,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사유화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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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실천사업 'HIV/AIDS 인권지침서' 발간작업과 올해 단체협력사업 'HIV/AIDS 감염인 치료 접근권' 실태조사를 위해 '나누리+'는 감염인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서 감염인들이 토로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건강검진에서 원하지 않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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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집회에서 줄을 맞추는 것이 두려운 이유

  "자, 한 번만 더 일어나서 오와 열을 맞춥니다.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세요. 앞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전부 이 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앉았다 일어났다,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발을 왼쪽으로 살짝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어쨌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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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7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학교, 군대, 노동, 노동자, 정치, 학생, 학습, 질문, 민주주의, 연대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1심판결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항소·상고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가보는 경향이 있다. 2003년 현재 1심법원 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부담건수는 1118건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무려 1484건을 넘어서는 경악스런 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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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법, 대법원,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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