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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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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 회 개최 및 한국여성운동의 조직적 참여 2.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127명 진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3. 정치할당제와 고용할당제 도입 4. 남녀고용평등의 달 제정 5. ‘근로자파견법’ 입법 유보 6. 보육 및 학교급식 예산 확보 7.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패소 8.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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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여성, 뉴스, 서울시,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 등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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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말했다. 또한 이런 과거청산 작업에 “국민 모두가 과거청산의 주체로 나설 때만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정략적 악용으로 삼아 오욕시키려는 반역사적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비록 진통이 따르더라도 “핵심세력은 물론 관련자 및 민간인 방조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법적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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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18,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박은정)/5.18 불기소 처분의 헌법 이론적 문제점(허영)/정치군부의 내란 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형사법적 검토를 중심으로(한인섭)/나치의 유태인 학살자 재판과 5.18 특별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김인석)/부록 등. 3백50쪽, 값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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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퇴직금, 헌법, 제도, 법,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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