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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수등, 바른언론)은 30일 '김현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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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첩 김동식(34, 가명, 본명 이승철)씨가 간첩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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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 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반성과 사죄없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치검찰이 다시 학살자들을 수사하면서 수사범위를 한정짓는 현상황은 5.18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낸 전체 국민의 노력과 성과를 훼손하고 굴절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우(5.18공대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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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은 20일 오후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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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역사, 탄압, 무시, 헌법재판소, 추모

• 인권하루소식 (567호)

  인권간행물

  ... 영삼 대통령 국정연설 분석(김성회)/96년 남북관계 전망(조성범) 등. 47쪽. □ [진보정치] 창간호-진보정치연합 ·주요내용:비자금, 특별법 그리고 진보진영의 향후 과제(홍승기)/특집-민주노총, 한 시대의 완성과 새로운 출발(최영민)/국가보안법 위반사가 더이상 변혁운동사로 평가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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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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