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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부패방지법제정 서약

  참여연대, 총선후보 대상

  ... 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 이는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과 ‘부패방지법’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이후 서약자 명단을 ‘검은돈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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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언론

• 인권하루소식 (603호)

  사노맹 관련 또연행

  김정희씨 임신 3개월

  14일 오후5시경 진보정치연합 울산지부 사무장 김정희(부산대 86)씨가 부산시경에 연행되었다. 사노맹관련자측은 김씨 역시 ‘사노맹가입협의’로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희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휴가 중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서만도 사노맹관련 사건으로 연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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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 건강권과 모성보호 보장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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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실 신계용 씨는 “서한이 도착했으며 당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공약에는 정치범 문제나 제3자 개입금지 등 인권관련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에서는 그 서한 자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I는 한국이 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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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지휘관 민간인 발포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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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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